[2016 국감] 강호인 "주택 공급과잉 현실화 우려"

<앵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이대로 주택시장이 제어가 안 되면 2~3년 뒤 공급 과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햇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데요, 앞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인터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발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강 장관은 "이대로 주택시장이 제어가 안 되면 2~3년 뒤 공급 과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주택이 부족하다는 엉터리 수요예측을 내놔 빈축을 샀습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대책을 발표하기 불과 하루 전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주택 4만 가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정부가 전매제한 강화 등 근본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분양시장 과열을 조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8.25 부채관리 방안 발표 이후에 현재 특정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급증과 청약시장 과열 등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언제쯤 발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