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김 의원이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만큼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상환과 관련해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금융위 측의 입장을 묻자,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험사가 스스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는 잘못됐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위나 정무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법원 측 질서 문제와 소비자보호 문제가 충돌한 케이스"라며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선동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하도록 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