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외국 컨설팅업체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건 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 한 건 후판과 강관 등 철강 일부 제품에 대한 생산시설 감축.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5000만 톤의 제품이 필요 이상으로 시장에 나와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 보스톤컨설팅그룹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업체들이 500만톤 가량의 생산 설비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전 세계 공급 과잉량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국내 생산량을 줄여도 공급과잉 해소로 인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적어,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철강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정부안처럼 공장 몇 개를 문 닫고 생산량 줄이면 그 다음이 중국의 값싼 후판이나 이런 제품들이 들어오는 거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당장 생산설비를 폐쇄한다고해도 유지보수비를 줄이는 정도 밖에 이득이 없는데, 수백억원을 투자한 공장들을 닫는 건 오히려 손해라는 설명.
또 최대 수요처인 조선업이 호황일 때도 철강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80%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설비 감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외국계 컨설팅업체 배인앤컴퍼니가 분석을 맡은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 방안에서도 눈에 띄는 건, 패트병 원료로 쓰이는 TPA(테레프탈산)와 장난감용 플라스틱 폴리스티렌의 생산 설비 감축.
문제는 이미 지난해 부터 업계가 자체적인 생산 감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겁니다.
기대 이하의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면서 업계에선 정부가 컨설팅 업체를 앞세워 애초부터 책임만 면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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