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은 앞으로 무역과 노동, 금융 분야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우선해야 할 분야와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선정된 개혁 우선분야는 무역·투자 개방 촉진, 노동·교육, 혁신 장려, 인프라 개선, 재정개혁 촉진, 경쟁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 금융시스템 개선 및 강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포용적 성장 촉진 등이다.
G20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했다.
G20은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 9개 분야 가운데 각 회원국별로 재정여력과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부문을 우선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G20은 각 분야별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노동·교육 부문에서는 여성·청년·노년층의 취업장벽 제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세입기반 확대와 지출 효율성 제고, 조세징수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근절, 공공행정 및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등이 제시됐다.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경쟁과 혁신 강화, 비은행 금융수단 개선,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이 강조됐다.
이밖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축소(무역), 청정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환경), 연구개발(R&D) 지출 확대(혁신), 규제 완화 및 창업 장벽 제거(경쟁 촉진), 분배 개선 및 기회의 균등 실현
(포용적 성장) 등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G20이 마련한 구조개혁 우선분야와 원칙을 관련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 구조개혁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있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20은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G20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IMF의 긴급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자문 등 비금융 지원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IMF와 각 지역금융안전망(RFA)과의 협력도 강화되는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가 위기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시범운영하고 다른 RFA와도 정보 공유채널 마련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