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경제민주화법안 발의, 지배구조 변화 전망

[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 출연 :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 연구소장

*경제민주화법안 발의, 지배구조 변화 전망
-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
→ 신설회사 : 분할회사 보유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 분할승계 회사 : 신주발행 · 자사주 교부 금지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 기존 순환출자 금지
→ 현대차, 삼성 등 8개 그룹 94개 순환출자고리 대상
→ 기존 순환출자 대체·지배력 확보
→ 지배구조 개편 필요
- 보유 유가증권 시가 평가
→ 기업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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