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김영란法 시행
소비절벽 현실화 되나
건국 이래 최초의 반부패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시행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봅니다.
Q.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핵심 골자는 무엇인가?
- 부정청탁 금지 • 금품 상한선 제한
-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가액 기준 3•5•10
Q. 법이 시행되면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타격이 예상되는 쪽과 수혜가 예상되는 쪽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 선물 관련된 업종, 단기 타격 예상
- 유통, 외식, 택배 부문 거품 사라질 전망
Q. 김영란법이 서비스업 등 임시•일용직 고용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어떻게 보시나?
- 임시 • 일용직 일자리 축소 예상
- 가격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시 및 일용직 일자리가 축소된다던지, 신규 채용을 뒤로 미루는 현상 예상
Q. 당장 올 4분기 소비절벽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어떻게 보시나?
- 하반기 소비 회복 어려울 전망
- 이미 7월 실물지표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가 내구재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최근 소비재 수입액 및 물량 증가율이 뚜렷한 상승 기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소비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경제 성장률도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시행 초기 혼란, 경제성장률 하락 예상
- 중장기적 영향 "부정부패 감소"
- 부정부패는 공공투자 관련 정책 결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저해
Q. 법안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나?
- 사법부, 국회, 행정 기관 노력 필요
- 적발 사례가 나올 것. 사법부가 판례를 쌓아가면서 기준을 명확히
- 예측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국회와 행정 기관이 시간을 두고 법과 시행령을 손질
- 소비활성화 방안 찾아야
-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