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올해 분양권 불법전매 10만건 넘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가 총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는 지난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만3,826건, 2011년 5만7,149건, 2012년 6만252건, 2013년 8만1,281건, 2014년 11만1,153건, 2015년 14만9,345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말까지 총 10만7,395건의 불법전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전매건수의 증가는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단속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주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올들어 총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는데,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및 조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지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총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총 791건,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총 22건에 불과했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청약과열 및 분양권전매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 단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무허가 떴다방의 투기조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나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도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납부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