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앵커>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의 늑장 등급조정 논란이 거듭되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4신용평가사 진입은 일단 유보하기로 해 알맹이 빠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신용평가회사 3곳이 30년 이상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개 회사가 시장 3분의 1씩 차지하며 평균 ROE가 19.5%에 이를 정도로 고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4신평사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평가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 상황.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평사의 진입 허용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평가위원회`를 11월 구성해 진입 허용문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태현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당장은 시행하지 않더라도 항상 신규 진입이 열려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 건 아니냐"

이를 두고 업계에선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 빠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평사 3곳 중 2곳이 국가신용등급을 매기는 무디스와 피치가 대주주로 있는 만큼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내년부터 자체신용도, 즉 독자신용등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가 늑장 등급조정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기업 자체 신용도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도입을 추진하다가 정권교체로 무산된 사안이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함께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신용평가 수수료를 내는 현행 체계가 신용평가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의무 조치가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는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신평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두고 핵심은 빠진 채 지속성에 의문이 드는 대책들만 열거해 생색내기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