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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김영란법 내수위축 우려 수준 아냐"…재계는 막바지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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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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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영훈 "김영란법 내수위축 우려 수준 아냐"…재계는 막바지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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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영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인들은 `김영란법 열공`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회사 자체 법무팀이나 외부 로펌 등을 통해 강연을 듣는가 하면 아예 성영훈 권익위원장을 직접 초청해 김영란법 공부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이주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전 7시 30분, 이른 아침부터 기업인 2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주일 뒤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 막판 공부를 위해섭니다.

      연사로 나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먼저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의 청렴도나 투명성 지수는 형편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말할 것 없고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부패지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도입에 대해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인 나라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1년간 11조 6,00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보고서에 대해 엉터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해 기업 접대비가 43조 6,800억 원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접대비는 9조4,30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 차액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3·5·10만원`으로 정해진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한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식사비 기준으로 미국은 20달러, 일본은 5천엔, 영국은 20~30파운드 정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수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터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내수 위축 단기적...."

      매주 수요일 이른 아침에 열리는 삼성 사장단회의에서도 김영란법 열공은 이어졌습니다.

      예정됐던 `한일기업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 이후 사장단은 삼성전자 법무팀으로부터 한 시간 동안 김영란법 적용사례 등에 대한 별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직후 미국 GE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미국에서 했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전동수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사장은 "법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을 임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도 법 시행 이후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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