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을 지에 괸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DB>
1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 본예산을 3∼4% 증가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는 것.
올해 예산이 386조4천억원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이 된다.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천억원으로 400조원에 조금 못미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가 395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데다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불가피해지면서 4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2005년(209조6천억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 살림이 2배가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긴축 보다는 확장적 편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