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3] 상법개정안 발의 … 상장사 안전한가?

[증시라인13] _ 이슈 인 사이드

상법개정안 발의
상장사 안전한가?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분석실장

Q.상법개정안 발의…주요 내용은?

소액주주 보호?이사회 독립성 강화 목적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 감사위원-일반 이사 분리선임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Q. 상법개정안, 예상 여파는?
외국계 투기자본 악용 우려

Q. 기업 경영권 방어시스템 강화될까?
잦은 경영간섭?적대적 M&A 증가 가능
효율적 경영권 방어 장치 부재
기업, 자사주 매입 카드 꺼낼 것
자사주 매입 자금 확대, 투자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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