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대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며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은 격`이라며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지 2년 만에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경기 회복의 열쇠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부양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대거 풀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가장 먼저 완화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고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내놨습니다.
분양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가계부채만 불어나자 정부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해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했고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결국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내수 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2년 만에 규제 강화로 회귀한 셈입니다.
<인터뷰>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소 뜨거워지자 다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식` 부동산 정책 탓에 관련 업계나 수요자, 투자자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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