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25일 성남시 부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1,051억원이 넘는 지방세입이 줄어 당장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축소 내지는 취소돼 비상사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국가 위임사무 중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사무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장은 "국가 위임사무에 배치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쪽으로 충당해 신규 인력 채용 없이도 업무가 무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