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에 손배소 검토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낼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소송 대상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천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국민연금은 소송을 낼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 소송을 낸 다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민연금이 기업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