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9조8천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경기침체로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고, 역세권 개발·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민자철도사업을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 처리기준을 마련합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성·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까지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구성합니다.
민간제안 사업의 기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부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 마련합니다.
사업방식은 다각화합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선로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프랑스 민자철도 방식`이 검토됩니다.
민자건설 구간과 기존 운영자 구간을 연계 운영하는 사업모델도 도입합니다.
코레일 등 다른 철도운영자가 민자건설 구간을 진입할 경우 구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의 기존 간선망 사용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철도역세권 개발 등에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산단 개발·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간이 LH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인허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퇴근길 급행열차 운행이나 관광·여행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 등 기존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추진기간은 3년6개월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연계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