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9월이면 일몰법에 따라 폐지되는데 앞당겨 폐지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진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 상임위원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며"시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