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거세지는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유럽·미국증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Q > 세계경제, 브렉시트 충격 빠르게 완화
현재 세계경제는 브렉시트 충격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의 세계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감소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까지 상승했다.
Q > 영국, 브렉시트 재투표 여론 확산
브렉시트 문제는 경제적 득실을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대표기관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브렉시트 문제를 국민투표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캐머런 총리에게 자충수로 작용했다.
Q > 브렉시트 재투표 국민요구 서명, 벌써 400만 명 육박
현재 브렉시트에 대한 재투표를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탈퇴에 찬성했던 국민들도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잔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원 2/3도 재투표 요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국의 복지부 장관 제레미 헌트도 재투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Q > 영국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액면 그대로 의사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결과대로 진행되어야 할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해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안 긴축 거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긴축거부 의견이 통과되어 그렉시트가 대두되었으나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구제안을 수용했다.
Q > 국민투표 번복 사례, 회원국 중 덴마크 처음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국민투표 거부
- 1993년, 덴마크 요구 수용 재투표로 찬성
- 2008년, EU 개혁안 부결 후 재투표로 찬성
- 영국, 유로국과 생건 조약국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워
Q > 영국 캐머런 총리, 올해 10월 `사임` 발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우위를 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캐머런 총리는 올해 10월 사임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영국 의회, 내부 EU탈퇴 법률안 폐지 방안
브렉시트를 위한 EU탈퇴 협상은 영국이 요구해야 시작될 수 있다. 캐머런 총리가 사임할 때까지 EU탈퇴 요구는 못할 것이며, 새롭게 임명되는 총리는 `EU잔류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국 의회의 EU탈퇴 법률안 폐지 방안에 대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증시에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Q > `제 3의 방안`에 대한 논의 급진전될 듯
이번 브렉시트를 계기로 EU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탈퇴를 선택한 영국 국민도 향후 앞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EU 내에서 제 3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이 EU에 잔존하되 이민 등 민감한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B-EU(Britain+EU)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Q > 브렉시트 파장, 잘못된 선입견부터 짚어봐야
현재 팽배되어 있는 브렉시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우선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약 110년 간의 유럽통합 역사가 한 순간에 붕괴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더 어려운 시각으로 보는 미네르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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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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