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 "대마불사식 공적자금 지원은 불공정"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大馬不死)식 정부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4월 15∼25일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응답 업체 10곳 가운데 6곳(58.3%)은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군`을 꼽았다.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또한 대기업에 유리하게 형성됐는데 한계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골라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기업(8.8%) 가운데 절반가량은 `기술력·성장성보다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48.6%)고 답했고,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었던 기업(12.3%) 대부분은 `납품대금·물품을 받지 못했다`(71.4%)고 당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