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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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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경련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경련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과 공정경쟁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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