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과 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1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에는 9월 말까지 1조원 수준의 현물 출자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로 현물 출자한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9.9%로 목표 BIS비율10.5%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확충이다.
상황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다음 달 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한은이 10조원 한도를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로 1조원 한도를 보태는 구조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은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자본확충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
내년 예산에는 산은과 수은에 대한 현금출자 소요도 반영키로 했는데 자본확충에 필요한 자금은 5조원에서 8조원 사이로 추정했다.
한편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대책을 보면 먼저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회사 매각, 자회사 분할 후 지분 매각, 인원 감축 등을 통해 3조5천억원을 확보하며 3개 도크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설비도 매각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비핵심자산과 잉여 생산설비 매각, 인력 감축으로 1조5천억원을 확보하는데 유동성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1조8천500억원의 자구안에 추가로 3조5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도크를 7개에서 5개로 줄이고 자회사 14개를 모두 매각하며 인력 감축, 임직원 임금 반납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선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한 후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 경영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다만 수주 급감이 장기화하는 등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2조원 이상의 추가 생산설비 감축·매각 계획도 마련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을 통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영진단 결과가 다음 달까지 나오면 결과를 보고 자구계획 추가·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성동조선은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2019년까지 자금 부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선조선은 자구안을 이행해도 내년 중 자금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PP조선은 내년 3월까지 자금 부족 없이 수주 선박 13척을 건조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미 수주받은 선박을 최대한 조속히 건조·인도해 채권단의 선수금환급보증(RG) 관련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선업계는 자구안을 이행하는 동시에 외부컨설팅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들은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할 때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해 조선업계의 저가수주를 방지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성사되고, 용선료 협상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 내 용선료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운동맹 가입도 성과를 거두어서 한진해운은 현재 용선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유주가 있는 만큼 부족한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되,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이 현대증권을 1조2천억원에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으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한 만큼, 한진해운도 같은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이 정상화에 실패하면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현재 차관급협의체인 산업 구조조정 대책회의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로 격상시켜 2년동안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