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안은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20개월 간 의견수렴 활동을 거쳐 지난해 6월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론위원회 권고안은 방폐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실증 연구하는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확보와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중간저장시설 가동 및 URL 건설, 영구처분 시설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URL 부지 선정을 위해 독립적 조직을 설치한 뒤 주민 동의 절차 등 5가지 단계를 진행하며, 부지 확보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지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관리시설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6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 뒤 7월 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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