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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公 통합 반발...정부의 공기업 개편 '난항'

해외자원개발 개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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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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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개편안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사자인 에너지공기업 뿐 아니라 학계와 민간 기업에서 조차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해외자원개발 개편 공청회 현장을 신인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공청회.

    하지만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등 발표된 체계 개편안이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통폐합이 논의된 당사자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재웅 석유공사 기획예산본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추진체계 개편안이 국제 석유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자원 개발에서 손 뗐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축소에 초점이 맞춰진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자재 가격흐름을 고려하면 유가가 쌀 때 해외자원개발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응규 LG상사 상무
    “지금이 사업을 확장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학계에서는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신현돈 인하대학교 교수
    "정책에 연속성도 없고, 지속성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믿고 (민간기업들이)투자를 하겠어요. 공기업의 직원들은 (정부의) 아바타가 되는 거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내 책임은 없고."

    결국 이번에 나온 정부의 해외자원 추진체계 개편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에너지공기업 개편안이 공청회 단계에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친 가운데, 공기업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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