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정착될 경우 2019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경상 GDP 성장률 이내로 진입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월2일부터 개시된 비수도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경우 "연착륙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1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택금융현장 간담회에서 이달 2일부터 개시된 비수도권 지역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 실수요자들이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GDP 성장률을 계속 웃도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물부문에 충격을 야기할 수 있는 총량규제보다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역량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어 최근 IMF가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내용을 소개하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울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에 대해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 시행된 이후 은행 영업점 창구동향을 점검한 결과 "대출상담과 가이드라인 문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시행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은행 콜센터 문의는 5월 1주차 현재 총 45건, 은행당 하루 평균 2건으로, 올해 2월 우선 적용한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 당시 문의건수인 은행당 하루 평균 18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수도권 고객의 인지도와 수용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등 제도 시행여건이 성숙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4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3천억원(27%) 감소했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액인 9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57.1%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 원장은 "이 기간동안 집단대출 증가액은 7조4천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4조3천억원의 51.7%를 차지하는 등 주택대출시장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주택분양이 활황이던 지난해 크게 늘어난 집단대출 승인물량이 올해부터 향후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단대출 중심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가이드라인의 정착으로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분할상환 관행이 확립된다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안착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2019년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경상GDP성장률 이내로 진입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일부 분양사업장에서 제기된 중도금 대출금리 민원과 관련해 "은행이 제출한 중도금대출 제안서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설명하는 등 민원발생 예방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