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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 4월 일본은행 회의, 어떤 정책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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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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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4월 일본은행 회의, 어떤 정책 내놓을까

    Q > Fed, BOJ 회의 결과에 세계증시 명암
    현재 진행중인 4월 美 연준 회의결과를 기다리며 시장은 차분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향후 추가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회의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일본은행 회의 결과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좌우될 것이다.

    Q > 日, 유로존 보다 디플레이션 우려 더 확산
    일본의 1분기 성장률에 대해 JCER은 0.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간기관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해 분기별 성장률은 1.1%, -0.4%, 0.3%, -0.3%를 기록하면서 전형적인 스네이크형 경제를 보이며 질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모습이다. 또한 올해 들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유럽 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Q >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후 `캠플 효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후 일시적인 캠플 효과가 나타났지만 두 달 동안 니케이 지수는 3,000p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설계자의 한 사람인 혼다 에쓰로는 추가 금융완화 보다 재정정책 보완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Q > 마이너스 금리제 회의 ? 엔고저주 재현
    미국의 실업률이 5.0%를 기록해 추가 금리인상이 약화되었으며, 성장률을 중시하는 외환시장에서달러약세 현상이 뚜렷해졌다.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제에 대한 회의로 인해 엔고의 저주가 재현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현재 107~111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엔강세 재현에 대해 금일 일본은행 회의에서 발표할 보완책에 대해 관심이 높다.

    Q > 아베노믹스 회의론 확산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촉 -> 성장 촉 -> 재정건전 촉`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완화 촉과 성장 촉 사이에서 맴돌이 현상이 지속되어 아베노믹스 2차에서 국채매입 보완을 도모했으나 효과가 미미해 3차 마이너스 금리제(발권력+국채매입)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니케이 지수 폭락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Q > 아베노믹스 5대 함정
    - 국수주의 (Robinson`s ultranationalism trap)
    - J-커브 함정 (J-curve trap)
    - 부메랑 함정 (boomerang trap)
    - 자금이탈 함정 (exodos trap)
    - 좀비 함정 (zombie trap)

    Q > 유동성 함정 통화정책 무력화 국면
    현재 일본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것은 단기부동화 혹은 퇴장 통화를 증가시킬 뿐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선 추가 금리인하 보다 강도 있는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Q > 日 BOJ 경기부양 효과 있을지 지켜봐야 해
    금일 일본은행 회의에서 본원통화, ETF 매입, 부의 금리폭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또한 금융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혼합한 방식이 추진되어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번에도 추가 금융완화책만 발표될 경우 캠플 효과는 있겠지만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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