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구조조정에 투입될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해야 하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동안 과연 국책은행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부실 기업 대한 구조조정 방안 나오면서 국책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십조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해당 기업들이 부실을 면치 못한 것은 국책은행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선, 해운사에 빌려준 돈은 모두 21조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여신을 지원한 주채권은행으로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해 부실의 규모를 키웠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한계 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대출 비중이 이미 위험 수위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선, 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5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의 열쇠 역시 이들 국책은행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 외부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책은행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번 놓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만회하고 국책은행로서의 역할을 이번에는 제대로 수행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