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페이고(Pay-go :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채무가 올해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복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정부 재정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며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성 있는 집행 등을 담은 `지방교육 정책지원 특별회계`와 관련,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 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해 "내년에도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