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대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주요20개국(G20)회의 참석 이후 처음으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IMF총회·G20회의에 참석해 보니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높은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총선 이후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구조개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유 부총리는 현재의 정책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잔여임기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설 것이며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재·개정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 총선공약에 대해선 타당성을 우선하고 선심성 공약을 배제할 것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 총선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되, 선심성 공약은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면세점 대책, 재정전략회의 등 4월중 발표 예정된 정책들은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