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 압승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금융개혁 관련 법안처리를 감안해 왔던 금융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이 담보돼야 하는 ICT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 출범은 향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16년만의 ‘여소야대’ 구도를 지켜 본 금융당국의 심경은 난감할 따름입니다.
과반을 크게 웃도는 원구성을 근간으로, 대기중인 금융개혁 법안, 특히 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등 법안처리 수순을 내심 기대했지만 사실상 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그동안 야당이 은행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온 상황에서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희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애써 신중함을 유지해 보지만 예기치 않은 정국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야당이 많이 반대해 왔고 지금 ‘여소야대` 구도가 됐는 데 인터넷전문은행 왜 나왔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계속 어필해야 하지 않겠나”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에서마저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기조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이 폐기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아닌 ICT기업들이 중심이 된 인터넷은행 출범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ICT기업 주도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즉 반쪽 인터넷은행 출범이 불가피해 지는 셈입니다.
<인터뷰> 인터넷은행 참여기업 관계자
“금융권 스스로 했다기보다 ICT 기업으로 인해 금융혁신 이뤄지고 있는 데 이것(은행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겠나”
현행법 하에서도 출범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1·2호 인터넷은행 출범과 안착, 이어 추가 사업자 선정 등 금융권 변화와 개혁을 유도해 나가려던 당국의 구상도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총선에 따른 후폭풍 파장이 금융권에까지 미칠 조짐인 가운데 자칫 4대 개혁 중 그나마 성과를 내던 금융개혁, 그 중 한 축인 인터넷은행 출범 열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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