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31일 자발적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 의견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