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각 부처가 고용효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활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2일)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효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핵심 개혁과제 성과 가시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고용영향평가와 심층평가 이외에도 주요 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해 5월말까지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시에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