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실현된 경제효과는 투자창출과 부담경감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모두 합해 약 5조7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이뤄진 현장체감사례 200선을 선정해 이런 경제효과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현장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개선이 완료된 3,992건을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 중 대표적인 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52건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행되거나 공장증설 등 관련 인허가가 완료돼 투자가 시작됨으로써 모두 5조7천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8건의 경우는 사업계획이 확정돼 올해 중 착공되거나 제도개선 실행으로 경제효과가 올해 중 나타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200개 사례 분석결과는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생활 속 규제개선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애로를 해결해 투자?고용을 증진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국민과 기업이 생활주변이나 경제현장에서 규제개혁 종합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며, 올해 내 현장 이행될 과제 역시 다른 걸림돌이 없는지 점검해 조속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