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 6개 장관급부처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문별, 우수기관별 평정사유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와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을 합산해 이뤄졌으며 평가에서는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업무 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 편익을 증진한 기관들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성과 미흡 요인으로는 각종 법령 제·개정 등 연초에 세운 목표 미달성과 각종 사건·사고나 비리 발생 등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방산비리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은 모두 미흡 기관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국정과제 부문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기재부)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세계 1위(미래부)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산업부)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689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했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고용부는 5천7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확산시켰으며,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30년 동안 185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습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인증규제를 개혁한 미래부와 산업부, 환경·입지규제를 개선한 환경부, 입지·물류 관련 규제를 개혁한 국토부, 지방규제 개혁 과제 6천440건을 발굴해 5천171건(80.3％)을 정비한 행자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정부 업무 각 분야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르스 발생 초기 메르스 병원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의 업무에 있어 정책 혼선을 보였고, 관계 부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인 혼란이 심화됐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메르스 사태 수습에 문제를 보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부문 `미흡`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향후 정부의 해결 과제로는 노동개혁 입법화와 청년고용률 제고 그리고 수출 촉진, 잠재성장률 제고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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