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줄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부지를 기존 산업단지에서 미분양된 용지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될 전망인 만큼 입주기업의 생존을 돕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부지는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업을 위해 곧바로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제공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제공하는 대체부지가 실제로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부는 입주기업들이 원하면 최대한 빨리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 등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산업단지에서 생산활동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대체부지를 제공해도 공장이나 설비 등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입주기업들에는 큰 부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124곳으로 실제 생산 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는 약 84만㎡로 추산됩니다.
국토부는 아직 대체부지 입지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지만 충분한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