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일각에서 나오는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차관은 오늘(25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유가 대책 중 유류세 비중의 조정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ℓ)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여서 일각에서는 세금이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유가 대책과 관련해 최 차관은 "기본적으로 저유가에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면서 "내수 등에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출에선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또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해 "주식시장 등에서 약간의 유출은 있으나 규모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으나 현재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