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여전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ㆍ이하 서울변회)는 법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소송 당사자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일부 법관들의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2015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모두 18명이었다.
여기에 포함된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1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을 법정에 대기시키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서울변회는 지적했다.
재판 중 소송 당사자 측에 “그래서? 그게 뭐?”라고 반말을 하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고 막말을 퍼부은 사례도 있다.
한편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1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