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DVERTISEMENT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면서 새로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노동법 국회 통과에도 걸림돌이 생기면서 고용창출과 내수진작 등 경제활성화 계획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사정대타협’은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재임 중 주요 성과로 자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사정대타협이 흔들리면서 부담은 새로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에 전가됐습니다.
ADVERTISEMENT
유일호 부총리는 노동 등 각종 구조개혁과 노동법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갑자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는 상관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통과에 계속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ADVERTISEMENT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문제시하는 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변경 등 2개 규칙변경은 정부가 행정행위로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법은 야당과 협의조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투쟁에 나서고 야당이 노동계 반발을 빌미로 계속 반대할 경우 정부 여당의 법안처리 계획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이렇게 되면 15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근로기준법과 1만2천명의 고령자와 전문직 일자리 마련이 예상됐던 파견법 등 노동법안들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여기에 여론에 밀려 취업규칙변경도 하지 못할 경우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민간에 도입하려던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역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정의 극한 대치는 설맞이 대규모 세일 행사 등으로 내수진작에 나서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에 계속 대화의 문을 열고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와의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 속에 노동계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고용절벽과 소비절벽 등 각종 위기감 증폭으로 유일호 경제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