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통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고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함과 동시에 수출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올해는 저유가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으로 세계수요 부진과 후발국의 기술추격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과 가계부채 등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고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3%대 성장 복귀와 투자와 소비 진작 그리고 수출 경쟁력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거 교육 의료 난방비 등 생계비를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로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의 일자리 창업 글로벌 허브로 키우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산업을 키워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도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응해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범정부 외국인정책 관리체계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역사 속의 병신년은 국난극복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 해였다"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경제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는데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