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위안부 협상 합의, 한국 "불가역적 해결 확인" 무슨 뜻?
우리 정부는 일본 위안부 협상 합의 관련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협상 타결 후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격을 띤 것을 의미한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 사죄의 마음과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 정부는 또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협상 합의, 한국 "불가역적 해결 확인" 무슨 뜻?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