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집행이 민간의 소비 투자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을 58% 수준으로 설정하고 올 하반기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해 내년 1분기에는 29.2%로 재정을 집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내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점검한 뒤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사전 집행절차(설계, 발주, 계약, 공모 등)가 소요되는 사업은 1월초 사전절차를 마무리 한 후, 1월 중에 신속히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된 3조5천억원의 예산 사업은 12월말까지 사전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1월부터 곧바로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집행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집행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단체와 민간 보조, 출연사업에 소요되는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집행절차를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해, 실집행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회의에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철저한 재정집행관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재정집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획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발주, 계약 등 집행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1분기에 집행이 집중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