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심화,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법안으로 과잉공급 분야에 대한 자발적 사업구조 변경을 유도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기업의 신사업 진출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산업 측면에서 잠재적인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구조개선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고용 유지 및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나아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중장기적으로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소규모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