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현대차 등 스마트카 무한경쟁 돌입
- 미국은 기술 이어 윤리적·법적 논란 공론화
- 국회 입법마비에 스마트카 `마비` 될수도
2015년 한국, 올 한해 내내 진행된 삼성의 현기증 나는 몸집 줄이기의 종착점은 결국 스마트카 진출이었다.
자동차가 기계에서 IT(정보통신)로 진화하는 시대, IT 최강자 삼성은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 구글, 애플 등과 맞붙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BMW, 현대차 등 전통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대체불가의 노하우와 막강한 자금력으로 무장하고 스마트카 시장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글로벌 선두기업들이 제시하는 스마트카 상용화 목표시기는 2020년, 앞으로 4년 남았다.
영화 매드맥스(Mad Max: Fury Road)에서 사방에서 튀어나온 수많은 자동차들이 녹색의 땅(Green Place)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장면이 연상될 만큼 `먼저 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 미친 시장이다.
2015년 미국, 한편에선 스마트카 윤리를 두고 또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차 문제(The Trolley Problem)*로 응축되는 윤리 딜레마는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s) 운행 중 도로에 뛰어든 다섯 사람을 피하기 위해 도로 밖 인도를 걷고 있는 한 사람에게로 핸들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스마트카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공리주의적으로 설계돼 있다면 도로 밖 선의의 한 명이 다섯 명을 대신해 희생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에 따른 윤리적·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자동차 제조사`인가, `프로그램 설계자`인가, 아니면 자동차 `소유자`인가, 그것도 아니면 `자동차 그 자신`인가?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오는 매우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전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비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 미국 사회는 정부와 기업, 법조계, 학계, 언론들이 가설과 실험, 설문과 학설들을 총동원해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2020년 한국, 영화 매드맥스 처럼 미친듯이 질주하던 자동차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제히 급제동한다.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사활을 걸고 만들어낸 스마트카는 단 한 대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때서야 자율운행자동차의 안전 문제부터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보험까지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한다.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불분명한 만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리 수조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지어 스마트카가 기존의 택시를 대체할 경우 택시 기사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며 자율자동차 출시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
지나친 걱정이라고? 지금 국회의 입법마비 상태를 보면 기우가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 타결 4년7개월만에 국회 비준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데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4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카 상용화 목표시기는 2020년,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다.
* 전차 문제(The Trolley Problem) : 1967년 영국 철학자 필리파 풋(Philippa Foot)이 제기한 윤리학 사고(思考) 실험으로, 자율주행자동차(Driverless Cars)와 관련한 윤리 딜레마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