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15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형사12부는 오늘 오후 1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형량 감축 여부입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 이 회장의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