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과잉이 겹치면 부동산시장과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부동산·금융시장 안정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보고서에서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와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49만호)은 정부가 세운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물량인 연평균 27만호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준으로, 연말까지 주택공급 물량은 1990년 이후 최대치인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하는 가구 수와 주택멸실 수를 고려한 한국 경제의 기초적 주택 수요인 35만호와도 40만호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분양 물량 급증은 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시점에 발생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열악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서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와 같이 양호한 주택수요가 유지된다 해도 준공후 미분양이 2018년 2만1천호로 늘어나고, 만약 주택수요 등 일부 여건이 악화하면 준공후미분양은 2018년 3만호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미입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