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는 근본적인 전세난 해결책이 아닌데다 국회가 처리할 사안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1월에 2년의 전세계약을 맺으면, 2015년 1월에 만료후에도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 계약갱신을 할 수 있어 2017년 1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전세난 해소방안으로 이번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의 전세난은 수급문제가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 사안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현재 논의 중인데, 아무 권한이 없는 서울시가 보여주기식 발표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세난 해결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더 늘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개발가능 택지 고갈과 재정난, 인근 주민들의 기피현상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책도 청년실업 해소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만큼 교부세를 깎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실업과 전월세 해결대책 모두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청년수당 지급에 이어,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 처리 촉구까지, 박원순 시장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