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신용평가 연말까지 마무리"··"정책금융 부담 없도록 고통분담"
박원순 `청년수당` 맹비난··"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사전협의제 권한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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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조선·철강·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정상기업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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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현재 채권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에서 경쟁력을 분석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에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주주, 채권단,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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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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