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꿈쩍 않는 병무청 “스티브유는 미국인..더 할 말 없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이 한국 비자 발급과 관련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병무청이 변함없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브유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고 강조하며 "그에 관해서 병무청은 더 이상 할 말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혀왔던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승준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13년 반이 넘도록 고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 소송, 꿈쩍 않는 병무청 “스티브유는 미국인..더 할 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