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교포상대로 리조트 '분양사기'…결말은?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교포상대로 리조트 `분양사기`…결말은?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사기 혐의를 받았던 가수 송대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또 송씨는 같은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이에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 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법원은 양씨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렸다는 것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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