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가 이를 방치해 자동폐기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 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9월 어렵게 이루어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연내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등 3개의 FTA가 발효돼야 한다"며 "이를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백날 앉아서 수출 걱정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광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을 언급하며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이라며 "13억 중국 등 세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 69만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민생은 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