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경제는 3분기에 5년만에(‘10.2/4분기 이후) 가장 높은전기 대비 1.2% 성장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경우 이미 추진중인 7조원 재정보강에 더해 집행률 제고(2.4조원)와 추경 확대(3.7조원)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지출보강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10년만의 최고 수준(96%)으로 집행률을 제고해 1.6조원 규모의 재정집행 확대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1조원)과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규모 확대(+0.4조원) 등 민간의 소비 투자 여력도 1.4조원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익과 청년일자리의 관점에서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한중, 한베트남 등 FTA 비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국 등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과잉설비 문제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대우조선 노사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 추진에 동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 사례를 계기로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채권금융기관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약 900조원에 이르는 공사적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뭄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가뭄대책 TF(국민안전처 주관)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103개소)에 대한 용수확보비(100억원)와 시군 관리 저수지(약 230개소) 추가 준설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123억원) 지원을 조치했습니다.
특히, 충남 서부권에 대해 비상 가뭄대책을 추진중이며,보령댐 도수로 건설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예비비(94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뭄 관련 긴급 재정소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