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는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길다.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이런가운데 재계가 최저임금을 `3년마다` 올리자고 제안한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제했다.
경영계가 발제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현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노사 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경영계 발제 내용 중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은 이미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내용이며, 기타 새로 포함된 내용들도 모두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